행정개혁의 사례

소개글

행정개혁의 사례

목차

Ⅰ. 행정개혁 의의 및 목적과 필요성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의 목적
3. 행정개혁의 필요성
Ⅱ. 한국의 행정개혁 사례
1. 이승만 정권의 행정개혁
2. 장면 정권의 행정개혁
3. 박정희 정권의 행정개혁
4. 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
5. 노태우 정권의 행정개혁
6. 김영삼 정권의 행정개혁
7. 김대중 정권의 행정개혁
Ⅲ.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
1. 미국
2. 영국
3. 뉴질랜드
4. 독일
5. 일본
Ⅳ. 각국 행정개혁의 공통적인 방향

본문내용

이렇게 제시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OMB(Office of Management & Budget, 관리예산처)를 활용하였다.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신뢰에 바탕을 둔 조직체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한정되지만 활동적인`정부, 국민과 민간분야에 대하여 성취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격려하면서 활력을 불어 주는 역할 수행, 정부를 국민 중심으로 변화, 결과지향적인 정부를 구현, 정부에 시장성 원리를 도입 그리고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민간부문과의 경쟁체재의 확대, 재정성과의 향상, 전자정부의 확대, 예산과 성과의 통합 연계운영 등의 정부성과의 향상을 위한 방안과 관리직 수를 감축하여 일선창구로 재배치하고, 정부조직의 계층구조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 지식관리 시스템의 확대 및 정보통신기기의 활용도를 제고, 연방-주-지방간의 행정정보를 공유, 정보기능의 민 관간 경쟁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 증대 등의 정부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다.

2. 영국
1832년 선거법 개정이후 있었던 공무원제도와 지방정부체제의 근대화로 영국의 행정개혁은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현재까지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과감한 정부부문축소와 민영화작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1) 대처의 행정개혁
대처 수상은 먼저 정부기능의 범위를 축소하고 능률팀을 구성하여 재무관리개혁을 통해 책임적 관리를 추진하였다. 내각사무처 내에 민ㆍ관이 혼합된 14명의 능률팀을 구성하여 부처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능률성 정밀진단작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직무의 폐지ㆍ축소, 민간이양, 절차 및 서식의 개선ㆍ간소화, 내부감사의 강화, 공무원정원관리의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단계로 재무관리개혁에 착수하였는데, 재무관리개혁의 목적은 종래의 각 부처에 대한 중앙의 강력한 예산통제를 완화하여 정원 상한 및 총괄운영예산의 한도 내에서

참고 자료

백정현, 『최신행정학요론』, 학문사, 2005
조석준, "미군정과 제1공화국의 중앙부처기구의 변천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5권 1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67
행정조사연구소 편, 『행정개혁에 관한 전반적 평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1967
조석준, "군사혁명정부의 조직개편", 「행정논총」, 제6권 1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68
총무처, 『행정개혁사: 10.15행정개혁을 중심으로』, 1982정승건, 『한국관료제론』, 부산대학교출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