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의의와 중요성

소개글

경제원론2(거시경제)

경제신문의 기사로부터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여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분석, 전망하는 리포트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을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1. 남북교역은 급물살을 타고

2. 남북경협의 경제적 의미와 중요성

3.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본문내용

(1) 남북교역은 급물살을 타고.
북핵위기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던 남북경제협력이 최근 북핵 6자회담이 타결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에 국한됐던 남북경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남북경협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남북경협이 공식화된 것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4대 기본합의서(투자보장, 분쟁조절,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를 채택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9월 16일 끝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임진강 수해방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양측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해 남북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바 있다.
사실, 참여정부 들어와 남북경협은 2차 북핵위기로 인한 대외적 긴장 고조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북교역은 7억달러에 근접하는 등 큰 성장을 보였고, 대규모 협력 단계로 접어들었다.《올해 남북교역량 59.7% 증가》. 스탁데일리. 2005.09.27.
27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가 발표한 ‘2005년 1~8월중 남북교역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남북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59.7% 늘어난 6억915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대북반출이 4억9109만달러로 74.6% 증가했으며 대북반입은 32.0% 증가한 2억41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던 주요 사안들은 진척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 타결로 인해 남북경협의 환경이 조성되면서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비재 산업과 자원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 남북경협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북관광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외 투자자들이 금강산관광 등 대북관광사업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핵 리스크’를 꼽아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요인이 상당히 위축된 지금, 이러한 전망은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

참고 자료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