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2007년도에 재무행정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로 한 것 입니다.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분이라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예산제도 문제점
가. 균형예산의 원칙과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나. 세율변경
다. 예산통제방식
라. 예산제도에 미치지 않은 재정영역의 확대
마. 정부활동의 다면화와 예산제도
바. 예산책임의 불명확성

Ⅲ 예산제도의 개혁의 변천

가.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
나.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
다.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라. 영기준 예산(Zero Base Budgeting)
마.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Ⅳ 결론

Ⅴ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 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헌법을 비롯한 재정법, 예산관계법, 기타의 법령에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산법제에 법률형식을 취하는 나라는 미국 ․ 영국 ․ 프랑스․ 독일 ․ 이탈리아 등(법률주의)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스위스는 예산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산주의는 예산편성권․ 제출권이 정부에 전속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헌법도 이 같은 예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권은 정부에만 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4조). 또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항목의 신설 또는 증액을 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그러나 법률안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아래에서는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

재정은 어떠한 기능을 완성해야 하고 그 기능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계상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질서가 필요한데, 이 질서의 구체적인 현상이 제정제도이며 그 중심으로 있는 것이 예산이다.
그런데 현행 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는 예산활동의 일환이면서 예산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난 활동이 증대고 있다는 점. 둘째는 결산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셋째로는 경제안정화기능을 확보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예산제도의 특징은 회계명확성의 요구, 국회심의의 중시, 행정부의 구속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예산제도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이계탁. 1998. 재무행정학. 나남출판
‣ 윤영진. 2003. 제2판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