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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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제조물책임법의 개념
1.제조물책임의 의의
1) 제조물책임의 개념
2)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
3) 우리나라에서의 PL법 입법추진과정
4) 주요 내용

Ⅱ. 제조물배상책임보험
1. PL보험이란?
2. 제조물책임보험의 기능
1. 순기능
1) 가해자 보호 기능
2) 피보험자보호 기능
3) 위험분산 기능
4) 위험방지기능
2. 역기능
1) 사고억지력의 감퇴
2) 보험위기의 초래 가능성

Ⅲ. PL도입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업 상, 재무상 장점과 단점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2. PL도입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업 상, 재무상 장점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2) 소비자 보호의 충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3. PL도입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업 상, 재무상 단점
1) 제조원가 부담
2) 분쟁 등 인력자원의 낭비
3) 신제품 개발의 지연
4) 기업 이미지 실추

Ⅳ. 제조물책임보험의 발전방향
1. 보험약관의 개선
2. 보험요율의 정비
3. 준비된 적립의 체계화
4. 재보험 거래의 개선
5. 언더라이팅 전문화
6. 의무 보험화

본문내용

Ⅰ.제조물책임법의 개념

1.제조물책임의 의의

1)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조조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내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대하여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차제가 문제된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예컨대, 제조물책임의 본산지인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Restatement 제402조A(1965),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의 지침(1985) 및 일본의 제조물책임법(1995) 등이 그렇다. 제조물책임의 원어는 Product Liability라고 하여 이를 약칭 PL법이라고 한다.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1960년대 미국에 생성되어, 이것이 전 세계의 제조물책임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금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조물로부터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나 이용자의 권리보험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사실 고도의 경제성장은 국민생활의 향상과 다양화를 초래하는 반면, 과열된 상품의 선전과 광고, 급속도로 개발되는 신상품, 판매경쟁의 격화 등의 문제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적절한 선택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이 제조될 당시부터, 또는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결함 때문에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나 이용자는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19세기 전반부터 제기되어 왔다. 영미법에서는 이것을 제조자 책임(manufacturer`s liability) 또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1.제조물책임(PL) 기업대응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박영도
2.제조물책임(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배영일 외
3.소비자안전 강화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4.LG 화재 기업보험 -http://www.lgib2b.com
5.대한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6.네이버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4&dir_id=41301&docid=15833
7.제조물배상책임 전문 싸이트 http://www.plbiz.net/
8.AIG 보험 http://www.aig77.co.kr/newfile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