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자의 법적지위

소개글

체외수정자의 법적지위

목차

1. 人工受精子
2. 人工受精의 種類
3. 人工受精子의 法的 地位
4. 人工受精子와 提供者와의 關係
5. 體外受精・代理出産
6. 結 論

본문내용

인공수정이란남녀간의 자연적 성교섭에 의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정액을 여성의 체내에 주입함으로써 정자와 난자를 결합(수정)시켜 수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단을 써서 태어난 자가 인공수정자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실시되고있으며, 그 출생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되자 인공수정은 법률문제로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나라에서는 법률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입안이 시도되었다. 즉 프랑스민법전개정초안(1945년), 스웨덴인공수정법안(1947년), 미국의 뉴욕주의가족관계법개정안, 버지니아・인디아나・위스큰신・미네소타 각주의 인공수정법안(모두 1948년~1949년), 덴마크인공수정법안(1954년) 등이 있다. 그 후 1960년대에 미국의 조지아주(1964년), 오클라호마주(1967년), 캔사스주(1968년), 아칸소주(1969년), 캘리포니아주(1969년), 노스캐롤라이나주(1971년), 뉴욕주(1974년) 등에서 제정법이 탄생하여, 夫의 동의가 있는 AID 출생자는 배우자간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평등화를 꾀하는 입법이 미국통일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 1973년)으로서 제정되었는데, 그 법에서 夫의 동의하에 처가 낳은 인공수정자는 夫의친생자와 동일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고(동법5조), 정자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의 夫로 취급되지 않으며, 시술기록이나 서류의 비밀유지를 明規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혼인관계는 법적 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은 1975년 캘리포니아주에 의하여 계수된 이래 25개 주가 같은 취지의 입법을 하였다. 최근에는 1984년에 스웨덴 인공수정법이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