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ncer를 통해서 바라본 이명박 정부의 현 실태
- 최초 등록일
- 2008.09.1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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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H. Spencer의 자유방임주의와 정부 권한에 대한 관점
목차
1. H. Spencer의 자유방임주의와 정부 권한에 대한 관점
2.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3. 작은 권한 큰 정부
본문내용
1. H. Spencer의 자유방임주의와 정부 권한에 대한 관점
영국의 실증주의적 사회학자인 H. Spencer는 당시 19세기 영국의 정치․경제에 대하여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 왔던 초기 자본주의를 A. Smith가 주장하였던 자유방임주의 논리가 강력하게 뒷받침하여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는 영국이 당시 서구열강 서열 1위로 올라서게 되는 밑바탕이 되었고 영국은 세계시장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H. Spencer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질서유지를 배격하고 각 개인의 자율에 바탕을 둔 사회질서를 옹호한다. 최고의 도덕률로서 H. Spencer는 `동일자유의 원칙`을 주장한다. 동일 자유의 원칙이란,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자유를 누린다는 조건 하에 각 개인이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인간의 최대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펜서는 동일자유의 원칙만이 사회의 최고 유일의 도덕률이라고 주장하며 이 원칙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주장한다. 첫째,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개인적 자유권을 가진다. 이것은 동일자유의 원칙의 유사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사유권은 동일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셋째, 모든 사람은 재산권을 가진다. 재산권에는 지적재산권 및 교환(거래)권도 포함된다. 넷째, 모든 사람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다섯째, 여자와 어린이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여섯째, 모든 사람은 국가를 부인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도 여타 사회제도(기관)와 같이 동일자유의 원칙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H. Spencer가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자유의 원칙에 의한 자율에 바탕을 두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H. Spencer의 초기 저작에 표현된 것이며 후기에 가서는 진화론적 관점이 강해지면서 국가의 생존권 확보차원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한다.) 일곱째, 국가에 의한 모든 규제, 즉, 상업, 국교, 가난구제법, 국가교육, 식민지 건설, 위생 감독, 통화제도, 우편제도 등에 대한 국가적 간섭에 반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