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9.17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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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육아휴직제도를 진단하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연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 내용 분석
1.육아휴직제도란?
2. 육아휴직제도 사업 내용 분석
1) 급여대상
2) 급여
3) 재원
4) 전달 체계
Ⅲ 쟁점과 제언1.쟁점
1) 적용 대상 문제
2) 불충분한 급여 수준과 방법
2.제언
1) 제도의 수정
2) 육아휴직 신청과 동시에 근로 계약 체결
3) 기타 근본적 정첵 제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육아휴직제도
현재 우리사회에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1985년 44.7명에서 2006년 54.7명으로 꾸준히 높아졌다는 것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부록3-표1). 그러나 2006년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5~29세 집단에서는 67.5%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30~34세 집단에서 53.1%로 경제활동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0~44세 집단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지만 25~29세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 만큼은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3-그림1). 이를 보면 30~34세 여성은 출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참여가 낮아졌다고 추측할 수 있고, 그 이후 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 만큼 회복되지 못한 이유가 육아를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육아문제를 해결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제1~2차 근로 여성복지 기본계획(1994~2000년)에 모성보호를 확대를 위한 제도가 포함․추진되었는데, 그 노력의 결실로서 2001년 11월 1일부터 모성보호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라는 번듯한 정책을 만들어 놓았지만 산전후휴가수급자 중 육아휴직비율을 보면 2005년 26.03%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부록3-표2).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가 왜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지, 정책 분석 틀을 이용해 분석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정책 내용 분석
1.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 보육 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 그리고 기타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건강과 모성 보호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는 출산휴가제도와는 달리,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휴직 제도이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육아휴직제도는 휴직 기간에 전혀 근로를 제공치 않는 전일 휴직과 대상 기간에 근로 기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근무 시간 단축이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은 전일 휴직만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유진.(2007). 「제도적 맥락에 의한 모성보호정책 비교:한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자.(1992).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1세기에 대비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의 발전방안모색](학술심포지움자료).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삼성복지재단.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학현사.
박 웅.(2004). 「주5일근무제와 근로시간․휴일․휴가」. (주)중앙경제
박은미.(2005). 「모성보호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민하.(2002).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규용ㆍ남재량ㆍ박 혁ㆍ김은지.(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05).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07).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안. 제4차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여성가족부 2007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