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소개글

행정법에서 비례의 원칙 요약한 내용입니다.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1 의미
1.2. 종류
a) 적합성의 원칙
b) 필요성의 원칙
c) 상당성의 원칙
1. 3 비례의 원칙의 근거
1. 4 비례원칙의 실제적 적용
a) 자유재량행위의 한계로서의 비례원칙
b) 행정강제의 한계에 있어서의 비례원칙
c)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권 및 취소권의 한계로서의 비례원칙
d) 정치행위의 부관의 한계로서의 비례원칙
외 7가지 더 !!!

본문내용

<비례의 원칙>


1. 1 의미
-행정법상의 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실현과 이로 인해 제한·침해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1. 2 종류
a) 적합성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권발동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즉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선택된 수단이 적합한가의 여부이다.
b) 필요성의 원칙
-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불리우는 필요성의 원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경우’에라는 표현보다는 ‘필요한 만큼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행정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즉 여러 수단 중에서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필요성의 원칙은 불가피성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c) 상당성의 원칙
- 좁은 의미에서의 비례의 원칙이라 볼 수 있는 상당성의 원칙은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하고자하는 공익 사이에 합리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인의 불이익 < 공익목적의 이익

참고 자료

행정학 / 김백유. 2008
행정법치연구 / 김백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