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 및 임용

소개글

교원양성 및 임용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원임용제도
1) 도입배경
2) 양성기관
3) 교사자격증발급
4) 임용방법

2. 교원양성 및 선발제도 연혁
1) 초등교원 양성제도
2) 중등교원 양성제도
3) 교원 선발제도

3. 교원임용제도 현황
1) 응시자격
2) 전형방법 및 배졈
3) 경쟁률

4. 교원임용제도 분석
1) 평등성
2) 효율성
3) 충분성
4) 자율성
5) 책무성

Ⅲ. 결 론
1.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교원임용제도
1) 도입 배경
1990년 까지 초 ․ 중등 공립학교의 교원임용은 국 ․ 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임용하고,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대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국 ․ 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사로 발령받지 못한 미발령교사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완전 공개경쟁에 의한 교원임용시험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자문 교육정책자문회의의 교원양성 및 임용에 관한 종합대책안(1989. 9)에서 교원임용시험제도가 처음 발표되었다.
교원종합대책안에서는 교원임용시험제도 시행을 준비기간을 거쳐 1994년부터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국 ․ 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들을 국 ․ 공립학교 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 11조제 1항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교원임용시험제도는 1991년부터 전면 도입되었다. 교원임용시험제도 도입으로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의 반발은 매우 극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차원에서 1991년부터 3년간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 출신자와 사립교원양성기관 출신자의 임용비율을 70 : 30으로 할당했으며, 1994년부터 완전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이 시행되었다. 교원임용시험제도 도입 이후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의 정체성을 보상하기 위해 1990년 12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제 8조의 개정을 통하여 국 ․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사범대학 출신자들에게 임용 시험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4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범계 대학 및 복수 ․ 부전공 가산점 부과에 관한 헌법 소원 판결에서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요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임을 결정하였다. 특히 사범계대학 가산점은 특정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자들에게 부과되어 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가산점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교원 부족으로 시 ․ 도별로 교원임용시험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교원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가산점 폐지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위헌 결정으로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 왔던 교원임용시험 제도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온 교원임용시험제도의 장 ․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원선발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성기관
◦ 초등교원 : 11개 교대를 중심으로 하여 목적형으로 양성한다.
◦ 중등교원 :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양성한다.
◦ 이 밖에 전문대학에서 유치원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를 양성한다.
3) 교사 자격증 발급
◦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로 구분한다.
◦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1급, 2급)
- 학교 급별 구분은 없다.
◦교원자격검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대학 졸업자(또는 과정 이수자, 석사학
위 취득자에 대하여 대부분 무시험검정으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한다.

참고 자료

한국의 교사양성 및 임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김종생
신규 교언 임용고사의 합리성 제고 방안/박남기.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개편 방향/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정책위원회
교직과 교사/이윤식 외/2007/학지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자료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