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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정*
최초 등록일
2008.09.1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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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문제에 관하여 이론적인 부분과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분류와 함께 예를 들어 설명하고 해결책과 결론을 제시해본다.

목차

1. 노동의 개념과 노동문제의 정의
2. 노동문제의 성격과 범주
3. 노동문제의 발생과 역사
4. 노동문제의 종류
5. 대표적노동문제인 노사갈등과 그배경에 대하여
6.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7. 노동문제의 원인
8. 사례
9. 노동문제해결방안
10.노동문제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 노동의 개념과 노동문제의 정의
● 일반적인 ‘勞動’의 개념
인간이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사용하여 의식적으로 바깥 자연에 작용함으로써 자연을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변화시키는 활동.

● ‘勞動’의 필요성과 본질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계에서 생존에 필요한 여러 생활수단을 획득할수있다. 노동없이 인간은 생존할수 없으나 노동은 생존을 위한 수단의 획득에선 한정되지 않는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 자연에 작용할 때의 목적의 확정, 자연에 작용하는 인간의 행위등 이들 일련의 인간활동이 노동이다

● 사회문제로서 다루고자 하는 ‘勞動’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동” 혹은 “일”이란 인간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욱체적 및 정신적 에너지를 투여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지만 사회복지의 관심사로서 다루는 노동은 이러한 포괄적 의미 가운데 소득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 ‘勞動問題’란
인류사회가 원시공산제로부터 분업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바탕을 둔 계급사회로 이행함 따라 본래 가장 인간적 활동이었던 노동이 갖가지 비인간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을 ‘노동소외’ 또는 ‘소외된 노동’이라고 부른다. 계급사회에서는 생산수단(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지배계급이 소유하고 노동은 피지배계급에 의하여 실시되고 대부분이 지배계급의 수중으로 돌아가는 결과, 노동하는 자는 자기 노동의 성과(생산품)를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의 성과는 타인의 소유물이 되어 노동하는 자를 지배하게 되었었다. 과거에 계급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당연한 것이었으나 현대에 민주주의로 인하여 노동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지배적인 착취가 아닌 생계수단으로서 작용함으로 인해 노동문제는 사회문제로서 자리 잡을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수 있겠다.
결국 노동문제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노동자가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노동문제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 구조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사회문제의 핵심을 이룬다.

■ 노동문제의 성격과 범주
● 노동문제의 경제적 속성과 정치적속성
노동문제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속성을 함께 지닌다.
그것이 경제적이라 함은 이윤과 임금소득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의 확보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갈등에서 이 문제가 비롯됨을 가리키며 정치적이라 함은 그러한 이해갈등이 권력의 경합이라는 정치적 역학관계의 형태로 표풀되거나 실현된다는 것이다. 후자는 특히 국가라는 제 3의 실체가 개입함으로써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종종 노사관계(노장자와 자본가라는 두 계급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를 포함하는 3자 관계로 이해되는 것도 이점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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