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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인권문제의 제기와 북한인권문제 관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인권문제의 해결과제 그리고 향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인권의 개념 및 범위

Ⅲ. 인권의 주체

Ⅳ. 인권의 분류
1. 자유권 목록
2. 사회권 목록
3. 집단적 권리

Ⅴ. 인권의 특성

Ⅵ. 북한인권문제 제기
1. 정치적 의도성 : 인권과 냉전적 대결주의의 함수관계
2. 신빙성과 균형성의 문제
3. 인권개선의 효율성 문제

Ⅶ. 북한인권문제 관련 사례

Ⅷ. 북한인권문제의 해결과제
1. 다차원적인 접근
2. 정부의 외교정책
3. 포괄적 접근
4. 국제NGO와의 협력
5. 국제기구 자체의 역할과 기여
6. 한국의 국내인권의 신장 노력

Ⅸ. 향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
2. 북한의 대응논리에 대한 맞대응 논리 개발
3.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방안
4. 비정부기구(NGOs)를 통한 대응방안
5.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20세기 전반부인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인권론은 자유권 중심으로 펼쳐졌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고문금지, 법 앞의 평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근대 시민헌법이 추구한 자유권이 인권이념의 핵심을 이루었던 것이다. 20세기 중반부에 해당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현대 시민헌법상의 인권논의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의 개선과 관련된 사회권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복지와 실질적 평등을 기치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할 권리, 최소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건강권, 휴식권, 최소한의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각종 사회보장의 권리, 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무 등이 강조되었다.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인권의 범위와 내용은 더 풍성하게 된다.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안전권, 알 권리, 소비자보호권, 정보접근권같은 새로운 현대적 권리들이 이어진다. ꡐ제3세대 인권ꡑ으로 불리는 이 단계의 인권은 개인가치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연대를 기초로 한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적 가치, 안전한 삶, 평화, 문화, 종족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이 인권개념 안에 들어오게 된다.

Ⅱ. 인권의 개념 및 범위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인권의 정의 규정에서 ꡒ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ꡓ라고 하고 있고 1차 수정안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며 2차 수정안에서는 국제인권조약 외에 국제 관습법을 추가하고 있다. 이 추가된 내용은 1999년 입법예고안과 2000년 입법예고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법은 ꡒ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참고 자료

- 김승교(2004). 북한자유법안 분석.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시민단체 주최 ꡐNK자유법안의 - 리차드 카칸․마테 오․데이비드 바이스브로트(1990). 북한의 인권. 고려원
- 문화일보(1998). 사무실내 CCTV를 설치하고 인사부장이 늘 감시유네스코(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ꡑ 토론회
- 조용환(1998).인권. 민주주의. 국가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조용환(1999).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의 모습. 인권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한상범(1985). 기본적 인권 : 인권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의 과제. 정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