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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의 교육제도, 교육정책, 교육과정과 프랑스의 교원교육, 교육분권 및 프랑스의 교육산업 육성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프랑스의 교육

Ⅲ. 프랑스의 교육제도
1. 일반적인 교육체계
2. 학사 일정

Ⅳ. 프랑스의 교육정책

Ⅴ. 프랑스의 교육과정 개정 동향 및 특성

Ⅵ. 프랑스의 교원교육

Ⅶ. 프랑스의 교육분권
1. 교육분권의 체계화
2. 교육주체의 참여권과 자율권 강화
3. 장학 및 평가기구의 기능 정비와 강화
4. 지역의 교육실험 및 교육협력 프로젝트의 활성화
5. 제2의 지방분권

Ⅷ. 프랑스의 교육산업 육성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통치제제를 강하게 유지해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의 중앙집권화는 주권을 가진 지방제호들에 의해 영토가 모자이크 구성을 하고 있었던 중세의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이후 절대주의와 앙시엥 레짐에 이르기까지 왕정의 계속적인 세력강화와 함께 중앙집권주의 체제도 더욱 확고해졌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이룬 공화국의 수립도 이러한 중앙집권적 전통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당시의 시대적인 사회상황이 국민적 단합에 의한 국가의 단일화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평한 시민의 평등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혁명정부는 정부와 국가의 개념을 동일시하고 국가의 모든 행정적, 법률적 기능을 중앙집중화하면서 단일화된 조직체제를 갖추어나갔다. 이러한 일괄적인 공권조직은 이후 국가근대화 추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가경쟁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생겨난 국가제도와 체제의 근대화 필요성에 대처한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에 기인한다. 1980년 당시 84%의 인구가 직업활동을 하게 되면서 중산계급이 증가하였고 이들 중산계층의 소비문화가 발달하면서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 요구가 고조되었다. 신자유주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질적 경영 (매니지먼트)의 개념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게 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1989년 7월 10일 전반적인 국가정책 개혁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법 (la loi d`orientation)을 수립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대적인 국가조직과 체제의 개혁으로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방분권은 바로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 1982년과 1983년 프랑스 정부는 꼬뮌, 도, 지역의 권한과 자율에 관한 30여 법률조항을 마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예산을 부여하면서 지역자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Defferre 법). 이어 지역조직에 대한 몇몇의 논의와 권리이양 시도를 거쳐 1989년 지역자치 관련 여러 법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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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종화 편저 / 유럽 연합 국가들의 교육제도 / 서울 : 법문사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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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C. 바너드 / 프랑스 혁명과 교육개혁 / 도서출판 삼지원 /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