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과제

소개글

수사경과제에 대한 상세한 견해 및 각종 논문 및 자료 등을 도합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종 면접이나 경찰관련 리포트 등과 관련해서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목차

1. 도입배경
2. 의의
3. 구체적인 내용
4. 문제점
5. 효율성 제고방안

본문내용

1. 도입배경
최근 범죄는 점차 광역화, 흉폭화, 지능화되는데 비해 일선 수사부서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위험노출로 인해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경찰의 혁신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었고, 얼마전 연쇄살인범 유영철사건과 이학만 경찰관살해사건으로 수사경과제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마침내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2. 의의
수사경과제란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인사,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는 제도로서, 수사경찰을 수사부서에서만 평생 근무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수사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3. 구체적인 내용
(1) 「수사경과」를 신설해 수사경찰 별도의 선발,승진,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사부서에는 수사경과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수사경과자끼리 별도 경쟁을 통해 승진을 하게 된다.

(2) 「죄종별 전문수사팀제」를 도입해 종전 ‘과-계-반’의 수사조직을 ‘과-팀’제로 바꾸고 (강력계, 형사계, 조사계 ⇒ 지능 수사팀, 과학 수사팀, 강력 수사팀 등) 각 팀별로 분야별 전문수사 활동을 전개하며, 팀장인 경위,경감이 결재 뿐만 아니라 실제 수사를 담당토록 하고 팀장의 자율적 지휘하에 수사를 개시,종결할 수 있는 ‘팀장 책임수사제’를 실시하게 된다.

(3) 경비부서 차출금지 등 「수사전종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요원활동비 인상, 수사장비 보급확대 등과 실적우수 수사요원에 대한 특진 및 포상활성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문제점
(1) 죄종별 수사팀장의 역할 정립과 팀장의 책임수사 체제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는 팀장 경찰이 체제나 인력, 복무지침 등 세부계획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팀별로 업무가 편중되거나 전공분야와 다른 업무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일선 경찰서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지침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팀장의 무관심 또는 소극적인 조치로 업무혼선 등의 갈등소지를 낳아 수사경과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