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Ⅰ. 서론

1986년 9월 20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데 각료선언으로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하 UR협상이라 한다)은 7년여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를 출범시켰다.
WTO는 국제통상을 규율하는 세계적 국제기구로서 WTO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책임지고 회원국간 통상에 관한 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WTO는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인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 이하 ‘DSU’ 또는 ‘분쟁해결양해’라 한다)ˊ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본래 GATT는 국제무역기구(ITO)에 흡수될 예정이었으므로 ITO창설이 좌절된 후 GATT가 사실상의 국제기구로서 분쟁해결의 임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GATT의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분쟁해결제도
1.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2. 분쟁해결제도 운용현황

Ⅲ.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1.협의 절차에서의 문제점
2.패널절차에서의 문제점
3.소송경제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4.상소심절차에서의 문제점
5. 이행절차에서의 문제점
6. 기타 문제

IV.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분쟁해결협상 동향
1.개요


Ⅴ. 우리의 대응방안
1. 다자협약하에서 분쟁해결 견지
2. 미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방안 협상 필요
3. 판결에 따른 파장 최소화 노력 필요

Ⅵ. 결론

[참고 사례] Banana Case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WTO 분쟁해결제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결과로 채택된 ‘DSU’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WTO 분쟁해결제도는 GATT체제하의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절차의 통일성, 사법성, 효율성, 공정성이 강화되었고 다자간 무역체제에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전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동 양해는 GATT 1947 이래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다.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 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 제,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DSU 개정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 DSB (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
회원국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 기구.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1.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1) 통합적 단일절차의 마련

UR 협상의 대표적인 성과는 모든 WTO 협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단일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간략히 보면 첫째, DSU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모든 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절차이다. 따라서 DSU가 GATT와 구별되는 점은 GATT가 규율하던 전통적인 상품교역상의 분쟁 뿐 아니라 WTO 협정에 새로이 포함된 서비스, 통상관련 지적재산권, 그리고 WTO 설립협정 및 DSU 자체에 대한 모든 분쟁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둘째, DSU에 근거하여 설치된 패널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동시에 모든 WTO 협정을 해석 ․ 적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다.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모든 협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통일절차이다. 따라서 하나의 패널이 위임사항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협정에 관련되는 분쟁을 다룰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일되고 단일한 분쟁해결절차는 WTO의 광범위한 협정 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고 있다.

(2) 역총의방법의 적용

참고 자료

◎ 배정생,‘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 2004.10

◎ 이재형,‘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무부 2003.8

◎ KOTRA,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KOTRA 2003.6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참고 싸이트〉

◎ 외교통상부, www.wtodda.net

◎ WTO, 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