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정의, 배경, 목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 찬반론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대안 모색, 향후 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정의, 배경, 목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 찬반론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대안 모색, 향후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정의

Ⅲ.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추진배경 및 목표
1. 추진배경
2. 추진목표

Ⅳ.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추진 환경
1.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제 1차 회의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 및 세부 시행 발표
3. NEIS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4. NEIS 관련 신상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

Ⅵ.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찬반론

Ⅶ.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거부 투쟁

Ⅷ.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대안 모색

Ⅸ. 향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정책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정부는 ꡐ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 편의증진ꡑ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화를 전자정부의 상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를 추진하는 동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우선 전자정부 추진 배경은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신용거래가 전자상거래의 중심인 이상, 실명(신용확인)과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ꡐ인터넷 실명제ꡑ 논란을 배경으로 ꡐ계정실명제ꡑ를 주장하고 있는 업체들의 동향에서 볼 수 있듯, 그리고 ꡐ인터넷 실명제ꡑ의 민간부문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정통부의 노력에서 볼 수 있듯, 국가가 경제주체(특히 금융주체)의 정상적인 시장 활동(금융거래)을 보증하기 위해 전 국민의 행정전산망을 이용하게 하는 셈이다. 전자정부 구성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개인별 특이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둔 규범이 시장의 규범을 전제한다.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보통신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또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화 시대에서 신용정보는 시민으로서 자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용정보를 구성하는 요인들 즉, 단순히 은행, 금융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교육정보, 건강정보 등등이 정보를 구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 11대 과제에서 4대 보험 구축 및 교육정보의 구축이 쟁점이 되는 것은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자본의 이동의 자유로워지면서 금융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국가와 금융자본의 ꡐ정보화ꡑ 의도는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질서 재편의 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의 집적 및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스마트카드 컨소시엄 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를 비롯해 삼성 SDS, LG CNS, 서오 텔레콤 등 시스템통합(SI) 업체와 공동으로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을 결성해

참고 자료

▷ 강석호, 박석주 공저(1995), 경영정보시스템, 전영사
▷ 경북남산초등학교(200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육인적자원부시범학교육인전자원부(200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범운영학교 연수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200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분석 및 개발 프로그램 시범적용 운영, 교육인적자원부지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시범학교 보고서.
▷ 진희채, 시종익(1999), 인터넷 기반의 공간정보유통망 성능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개방형GIS연구회 논문지 제1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