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이해

소개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리포트

목차

1. 예금자 보험제도란?
2. 예금보험 및 가입 금융기관
3. 보호대상 금융상품
4. 금융기관별 예금 보호 및 비보호 대상
● 결 론
예금보호제도 중요성 날로 증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금융제도 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본문내용

1. 예금자 보험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지점별, 금융권별이 아님)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계좌별, 가족별이 아님: 부부합산, 가족합산 등은 없음) 된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율 중 낮은율로 계산하여 합산된다.
2. 예금보험 및 가입 금융기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호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모두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다
3.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을 보호한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 받는 금융상품만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