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FTA체결 역사

소개글

우리나라의 FTA체결 역사

목차

FTA의 기본개요
1. FTA의 개념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 포함분야
5. FTA 확산의 원인
6. FTA체결의 경제의 효과
7. FTA 허용조건과 기준
8.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
9. FTA의 필요성
FTA의 체결 대상국
1. FTA 추진 대상국
2. 한-칠레 FTA
3. 한-일 FTA
4. 한-중-일 FTA
5. 한-미 FTA
6. 한-싱가포르 FTA
7. 한-멕시코 FTA
우리나라 FTA 로드맵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FTA와 WTO의 차이점

참고 자료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go.kr
2.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3.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ri.org
4.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5. 전경련 홈페이지 http://www.fk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