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의 정당방위 제한에 대한 고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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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의의

(형법 제 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이다.

2. 연구의 목적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그 견해의 차를 판례를 통해
모색해 보고, 그에 대해 수정,보안될 사항이 있는지
연구, 조사

본문내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일것
-사람에 대한 침해
-침해의 현재성(현재의 침해에 대하여만 정당방위가 가능-과거의 침해X)

● 침해의 부당성
-적법한 침해에는 정당방위가 안됨
-싸움의 경우에도 정당방위 성립안됨(하지만 싸움도중 갑자기 흉기로 공격해온다거나 싸움이중지된후 갑자기 도발하는경우에는 성립가능):판사들의 2가지 견해 하나는 방위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는 판시와 부당한 침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판시로 나뉨

● 방위하기 위한 의사에 기한 행위여야함
-정당방위를 할 필요가 있어야할 것(극작적인 배제행위가 요청되는 경우)
-정당방위의 제한요건(권리남용금지라는 일반원칙에서 유래), 정당방위의 기본원리이론(정당방위 제한의 근거를 법질서수호라는 관점에서 찾거나 정당방위의 기본원리인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라는 두 원칙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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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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