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공동소송의 종류와 비교

소개글

민사소송법 레포트입니다.

공동소송의 종류와 비교에 관한 레포트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Ⅰ. 서
1. 의의

Ⅱ.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보통․단순․독립공동소송)
2. 필요적 공동소송(합일확정소송, 특별공동소송)
(1)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실체법상 근거에 의한 필요적 공동소송)
(2)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소송법상 근거에 의한 필요적 공동소송)
3.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준필요적 공동소송)
4.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예비적 공동소송)
5.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Ⅲ. 비교
1. 개념상 비교
2. 구체적 예의 비교
(1) 고유필요적공동소송
1) 합유관계소송
2) 공유물에 관한 소송
3) 형성권이 수인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수인에 대하여 행사할 경우
(2) 유사필요적공동소송
(3)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4) 통상공동소송
3. 소송수행상의 비교
(1) 고유․유사필요적공동소송
(2) 통상공동소송
(3)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서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고 있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공동소송을 발생시키는 소제기의 모습에서 보아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한다. 공동소송은 소의 주관적 병합이므로 소의 객관적 병합과 구별된다. 후자는 1개의 소송절차에서의 심판의 대상이 수 개의 청구인 경우를 말하고 처음부터 원고, 피고 모두 1인인 때에는 특히 고유한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불리운다.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복수이고 그들을 공동소송인이라고 한다.
공동소송인인가 아닌가는 당사자의 수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현실의 소송수행자의 수와 무관하다. 수인의 원고가 1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1인 또는 수인의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는 공동소송이지만, 1인의 자에 대하여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공동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단독소송이지 공동소송은 아니다. 수인이 그 중 1인을 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도 공동소송이 아니다.

Ⅱ. 공동소송의 종류

공동소송은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분쟁상호관계로부터 통상공동소송과 필요적공동소송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통상공동소송(보통․단순․독립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은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각각 별개의 청구가 있고 그것이 개별적․상대적으로 해결되면 족한 관계상, 상대방과의 사이에 소송의 승패가 일률적으로 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본래 다른 것과 관계없이 개별의 소송으로 해결해도 무방한 사건이 우연히 동일한 소송절차로 심리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공동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도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고 판결이 당사자별로 되어도 무방하다. 수인의 매수인에 대하여 각자의 대금채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수인의 동일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좋은 예이다.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가 공통이고 동일한 사실상의 원인에 기한 것이어도 상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구인 한 모두 통상공동소송이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도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연대채무자 수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3판,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