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소개글

행정법에서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행정법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레포트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목차

Ⅰ. 서
1. 행정입법의 의의
Ⅱ. 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2. 요건
Ⅲ.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요건
4. 효력
Ⅳ. 행정규칙의 법규성 문제
1. 비법규성설
2. 법규성설
3. 결어
Ⅴ.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2.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본문내용

Ⅰ. 서

1.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입법이라 함은 행정작용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행정작용 또는 그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서의 명령을 말한다.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이 있는바,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명령의 증가추세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위협할 정도이다.
행정입법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을 포함한다. 행정입법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그러한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행정규칙이 있다.

Ⅱ. 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법규명령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정립한 성문의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이며 그러한 점에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아니하고 대내적․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따라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권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이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법규명령은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므로, 행정규칙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과 고시를 요한다. 그러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는 반면,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요건
(1) 공포여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법규명령은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므로, 행정규칙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과 공시(공포)를 요한다. 그러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는 반면, 훈령․고시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는 검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