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정부의 기업지원정책 및 정부보조금

소개글

[경영학] 정부의 기업지원정책 및 정부보조금

목차

1. 산업지원정책의 개편 및 방안
2. 각국의 산업지원책 현황
3. 현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4.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들의 지원사업

본문내용

1. 산업지원정책의 개편 및 방안
일반적으로 정부조도의 성장정책을 추구해 왔던 한국의 보조금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대비 보조금률은 2.85%로 OECD국가들의 평균보조금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EU국가들의 3.5%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률은 낮지만 금지보조금의 비중이 크다. 특히 수출 및 수출대체지원의 대상이 중소기업과 자본재 산업임을 감안할 때 조정기간동안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단기운영자금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의 수출관련 보조금 중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무역금융,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중 중고기업 설비금융, 연불금웅 중 제작금융)은 모두 수출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던 제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지원정책의 당면문제는 보조금의 총규모에 있다기보다 정책목적별, 정책수단별 보조금의 구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사회발전단계 및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산업지원보조금의 구조는 과연 무엇인가?
⑴ 정부의 산업지원은 시장실패의 여지가 크고 동태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도 공공법적 특성을 가지는 분야를 가지는 중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기술혁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제도개선에 노력함으로써 선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⑵ 정부의 산업지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경제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은 명료한 운용원칙이 확립되면 산업지원의 주된 정책수단은 무상양여와 조세지원제도가 될 것이다.
⑶ 지역개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지원의 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발전차원에서 요구되는 기업활동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입지를 비롯한 각종 유인을 제공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산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고 지방정부로의 기능이양이 추진될 것이다. 지역주민, 지역기업, 지역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알맞는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차원의 세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