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영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의료법인의 영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비영리기관의 경영이 영리기관화하면서 일어나는 여러문제에 대한 연구

목차

I. 서 론

II. 의료법인 영리화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특성
1) 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
3) 영리, 비영리 병원의 특성비교
2. 영리법인 도입 찬반 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3. 영리법인 병·의원 도입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3) 의료 서비스 산업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4)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평가
4. 해외 영리법인 병원사례
1) 미국 : 비영리 병원의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영리 전환
2) 싱가포르와 태국 : 국부 창출 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3) 유럽과 캐나다 : 공공병원의 역할 보완 위해 영리병원 허용
4) 독일과 일본
5. 영리 의료법인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책
1) 한국형 영리법인 병원 모델 구축
2) 제반 제도 개선을 통한 여건 조성
3) 정책 방향
4) 영리법인 허용 시 기본적 고려사항
5) 영리법인 허용 시 영리법인 형태

Ⅲ. 결 론

본문내용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은 설립, 운영, 경영성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중에서 먼저 설립목적, 이윤귀속. 세제적용, 해산시의 재산처분 둥 법의 규율을 받는 부분에 관하여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영리병원은 의료사업의 수행과 이에 대한 영리의 추구에 목적이 있으나 비영리병원은 영리가 아닌 다양한 목적을 추가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영리 추구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으나 비영리병원은 극대이윤이 아닌 적정 이윤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영리병원들은 의료사업의 수행과 이에 의한 임상교육 ․연구, 선교, 사회복지 등 다양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영리병원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등 가능한 형태로 이윤을 투자자인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나 비영리병원에게는 이러한 이윤의 분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영리기업의 투자자들은 이익에 대한 배당권이 주어지므로 투자를 한다. 만약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여 영리기업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자에게는 이익에 대한 배당권이 주어지지 아니하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이 정부에 재산을 기부하고 단지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재산은 등기상으로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정부가 된다. 비영리사업이란 본질적으로 출연자 개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영리병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정이윤을 추구하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되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익은 반드시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셋째, 영리병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일반영리기업에 적용되는 세제가 적용되나 비영리병원에게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영리병원은 없고, 법인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에 해당되며 개인병원만이 영리병원에 해당하므로 개인병원과 법인병원의 세제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세제 적용상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세제상 개인병원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고 의료법인 등 법인병원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인병원의 과세 표준액 산정과정을 보면, 소득금액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의료수익에서 이를 위하여 소모된 의료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과정은 법인병원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지만 법인병원에는 세제상 여러 가지 다른 특혜를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병원과 법인병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병원의 경우 사업주인 병원장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법인병원은 이사장이나 이사가 병원장, 부원장, 진료과장, 간호과장등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였을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 된다.
둘째, 법인병원의 경우는 기부금의 손금용인 한도가 많으나, 개인병원의 경우는 적다. 개인병원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영리병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학교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위해 지출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0%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병원의 경우 100%를 법인에 기부하고 나면 이익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셋째, 법인병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교적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있으나 개인병원에는 이러한 특혜가 적다.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기에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는 일반 감가상각 외에 의료기기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을 특별감가상각비로 계상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법인 등이 병원건물 등의 의료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투자 준비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된다.
이상과 같은 소득금액 계산시의 차이 외에 개인병원은 법인병원과 달리 보험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알기 어렵고 또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제도이며, 개인병원이 의료보험연합회나 손보회사 둥으로부터 지급받는 진료비에 대하여는 현재 소득의 3%와 이에 대한 주민세 10%를 합하여 합계 3.3%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
넷째, 영리병원은 해산 시에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나 비영리병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의 논리는 본질적으로 위 둘째의 이은귀속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영리병원은 해산시 청산 등의 절차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나 비영리병원은 이러한 권리가 없고, 병원에 대한 구상권도가지지 못한다. 즉 병원을 해산할 경우 법인병원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남은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하며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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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의 설립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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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의 의료·윤리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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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노동운동연구소 ㆍ 사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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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무대학원 ㆍ 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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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대학원 ㆍ 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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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행정학회 ㆍ 정형선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둘러싼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ㆍ 이용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