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거증책임 요약

소개글

형사소송법 거증책임 부분에서 거증책임-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요약입니다. 2page로 간단하게 정리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목차

1. 실질적 거증책임(객관적 거증책임)
2.형식적 거증책임(입증의 부담)
제2절 자유심증주의

본문내용

Ⅳ. 거증책임
1. 실질적 거증책임(객관적 거증책임)
의의
-어느 사실의 존부가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불이익

거증책임의 분배
원칙
-무죄추정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며,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범죄사실
-공소범죄사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의 존재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처벌조건인 사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이건 객관적 처벌조건이건 불문하고 형벌권 발생요건이 되는 사실이므로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