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이 연구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노인복지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Ⅲ. 사회복지서비스현장의 문제점
Ⅳ. 사회복지현장의 해결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준비와 관련 논의는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제도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2008년 전반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 접수 및 판정조사 등 급여 제공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으로 고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과 유료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과중,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압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도설계의 기본방향은 ①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②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③ 국가․가족․지역사회․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④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체계, ⑤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증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⑥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및 예방․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⑦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체계 확립 등으로 설정되었다(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보편성, 권리성, 선택성과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운영하겠다는 표명인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주체에게 개방하여 공급주체 간에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및 예방․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의 제시로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복지체계(ageing in place)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로는 이용자의 욕구 및 욕구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자원과 연결시키고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법제화 과정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본방향은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사회보험방식과 시장의 원리를 적용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은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급체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노인복지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엄기욱. 2004.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환경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4권』. 한국노인복지학회.
보건복지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선우덕 외. 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