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정보화사회에서의 행정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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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 전자정부의 의의
1. 외국전자정부의 개념
2. 지식 정보사회의서의 한국전자정부의 개념
Ⅲ.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초기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2. 초기 전자정부 구현정책의 문제점
3. 최근 전자정부의 구현과 평가
Ⅳ. 한국형 전자정부의 구현
1.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2. 바람직한 전자정부의 구현방향
3. 전자정부의 구현 과제
Ⅴ. 결론
Ⅰ.들어가며
Ⅱ. 전자정부의 의의
1. 외국전자정부의 개념
2. 지식 정보사회의서의 한국전자정부의 개념
Ⅲ.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초기의 전자정부 구현정책
2. 초기 전자정부 구현정책의 문제점
3. 최근 전자정부의 구현과 평가
Ⅳ. 한국형 전자정부의 구현
1.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
2. 바람직한 전자정부의 구현방향
3. 전자정부의 구현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를 표현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식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지식정보사회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공통점중 하나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 이동에서 폭력, 부, 정보가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이라고 하면서 그중 정보가 가장 최상의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통신 혁명이다. 정보통신혁명은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과 전화로 대표되는 통신기술이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상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신문, 방송, 출판물 등의 전통적인 분류가 서로간의 경계에 의해 불분명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융합 현상은 하나의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비단 자연과학 분야 간의 지적 교류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간의 교류도 지금보다는 훨씬 폭넓게 이루어져야한다. 지금까지는 경제. 산업. 교육정책 등 부문별 정책이 중시되어 왔지만 오늘날은 정보통신. 과학기술. 생명공학. 표준화정책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의 선진산업국들은 정보화에 따른 변화된 사회상과 기존의 국정관리방식간의 부정합관계를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정부의 구조와 과정을 변화된 사회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라는 개념도 정보화로 대변되는 사회상의 변화와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 변화 노력의 맥락에서 비로소 그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노력은 각 나라가 처한 정치․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양태를 지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전자 정부화를 위한 노력에 앞서가고 있는 나라의 경험과 전략을 거울삼아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우리의 도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변화된 사회상에 걸맞은 정보화된 국정관리의 구현은 국가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 이미 GNP의 30%가 넘고 아직도 상승일로에 있는 지출규모를 가지고 있는 정부부문의 정보화가 뒤쳐진 상태에서 국가사회의 정보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게다가 민간부문에 대하여 많은 공적 규제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그의 정보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정보사회에 걸맞은 방식으로 민간부문과 교류’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정부는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민간부문에 부담을 주고 그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80년대 중반 행정전산망 사업을 본격화한 이래 정부의 정보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1997년 (구)총무처 시절부터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고, 1998년 9월에는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전자정부’를 국가정보화의 중요 정책으로 확정시킨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 정보화는 종합적 기획 및 조정 기능의 취약, 부처 간 영역갈등과 중복투자, 부처 간 정보의 연계와 공동 활용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부 정보화는 아직도 각종 정보통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구축 혹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자동화라는 인식 하에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국정관리의 구현’이라는 전자정부의 본래 취지를 이루는 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정보사회화라는 역사적 파동의 상승국면을 크고 높게 창출하고 새로운 세기에서의 번영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의 시대상과 정합관계를 이루는 중앙 및 지방행정의 모형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자정부의 개념 및 그간 한국의 전자정부 시행과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강근복외. (1999).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나남출판

정충식. (1997). 「전자정부론」. 서울: 녹두

최성모(1998).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서울: 나남

권기헌(1999).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커뮤니케이션북스

앨빈 토플러(1990).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황성돈(2002). 「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