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방향과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경영논문자료

목차

Ⅰ. 서론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문제가 발생한 원인
3.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

Ⅱ. 본론
1. 한국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1) 경제구조의 비효율성 문제
(2) 노사관계 주체 및 제도의 문제
2.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1)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의 중요성
(2)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3) 노사 당사자의 개혁 요구
3. 선진국의 노사관계 혁신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선진국 노사관계 혁신의 시사점
4.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신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 다층적 합의구조의 구축 -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3) 교섭구조 및 교섭문화의 개선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5) 근로자 참여제도의 발전
(6)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요약문
1987∼97년은 개발연대의 권위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저항과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위한 노력의 시기였다. 그러나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노사관계의 구축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첫째, 노사 모두 대립주의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세계화와 무한 경쟁이 급속하게 진전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노사는 갈등과 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둘째, 노사관계가 분배중심이었다. 따라서 노사관계가 제로·섬 관계이었고 대립·갈등이 불가피하였다. 셋째, 합리적인 교섭구조와 교섭문화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임금상승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넷째, 노동조합 운동이 대기업 정규직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전체 근로자의 이익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또한 노동운동 리더십의 부족과 정책개발 능력의 미흡도 문제였다. 다섯째, 기업도 노동조합을 기업발전의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종업원의 참여와 창의에서 경쟁력 강화의 원천을 찾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혁신 노력도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노동정책도 신노사관계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비젼과 원칙의 제시, 그리고 노동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기의 노사관계 전략은 21세기 신 노사관계 창출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신 노사협력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과거의 노사협력이 강요된 것이라면 신 노사협력은 자발적·능동적인 것이며, 대등한 참여가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노와 사 모두가 세계화 시대 무한경쟁에서 공생·공영하기 위해 신 협력주의를 정착시키고 있다. 둘째,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는 기업, 산업(업종), 지역, 전국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다층합의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수준 합의제가 갖는 유연성의 장점과 전국 수준 합의제가 갖는 형평성과 경제정합성의 장점이 균형 있게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섭체계를 재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교섭체계는 다층합의 구도에 대응하여 다원적·다층적 교섭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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