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시식코너도 공공재가 될 수 있는가

소개글

공공재의 사례에 대하여 생각해 본 글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 무엇이 공공재인가?

시식코너 음식의 성격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본문내용

들어가며 – 무엇이 공공재인가?

  한 재화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 배제성과 비 경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두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재란 국방이나 치안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합성과 어느 정도의 배제성을 갖춘 재화까지를 공공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흔한 예로 통행료를 받는 고속도로를 들 수 있다). 즉, 현실에서는 비순수 공공재가 순수 공공재에 비해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어느 재화를 보고 ‘공공재이다, 공공재가 아니다.’ 라고 정의하기란 쉽지는 않다(수업시간에 버스, 철도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생각한 한 학생을 생각해보자). 이런 중에 백화점의 시식코너에 있는 음식들이 과연 공공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시식코너 음식의 성격

  백화점에서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식코너의 음식은 누구나 맛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먹어도 언제나 새로 추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만 보아서는 시식코너의 음식은비 배제성과 비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 경합성과 비 배제성이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시식코너의 음식들은 개인이나 회사의 이윤추구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양은 많든 적든 간에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공급수준에 도달하면 제공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부터 시식코너의 음식이라는 재화는 경합성을 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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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준구 저 -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