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된 사항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이용절차 및 기본사항들에 대해서 나열하였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등급산정 방법
등급판정도구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부록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 ◦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 있습니다.
◦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경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2001. 0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기재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