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4대 이상

소개글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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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사소송의 4대 이상
Ⅰ. 서 론

Ⅱ. 본 론
1. 적정(適正) 이상
2. 공평(公平) 이상
3. 신속(迅速) 이상
4. 경제(經濟) 이상
5. 4대 이상의 구체적 실현과정
6. 4대 이상의 상호관계
7.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8.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제도의 이상은 제도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가 그 목적인 사권의 보호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일원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소송제도가 한 국가의 재판권 행사라고 하는 공적인 조직과 기능을 전제로 하고, 이해가 대립하는 개인간의 사건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무수한 사건을 집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하는 요구의 대립과 긴장을 형량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말하자면 소송제도의 목적은 이론적인 측면임에 대하여 그 이상은 현실의 기술적․정책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여러 요구 중에서 중요한 요소는 재판이나 집행이 적정, 공평, 신속, 경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소송법상의 각 제도나 원칙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립하는 이해 관계인을 관여시켜 소송절차의 형식 중에서 이러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미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표제로 제1항에서 민사소송의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조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하였으며, 일본도 1998년 발효된 개정법에서 이 이념을 명문화 화였다.
지금부터 이러한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적정(適正) 이상
적정이상은 재판내용과 집행결과가 법규의 내용을 충실하게 실현하여 권리 있는 자가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려는 이상이다. 적정은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상으로 사실의 인정이 진실에 합치하고 법규의 해석과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술주의․직접주의, 심급제도, 변호사대리의 원칙, 석명권․지적의무, 전속관할, 합의제, 법관의 자격과 신분보장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신법은 적정한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병행심리주의를 버리고 집중심리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심리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사자간에 상대적으로 타당한 분쟁해결로 만족하고 있다.

참고 자료

1.『신 민사소송법(제3판)』 이시윤 저, 박영사, 2006/02출간
2.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