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입론 카드(찬성-코드인사)

소개글

`정부의 코드인사는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라는 논제에 대한 토론 입론임
아카데미식 토론의 찬성측 입론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우승 및 수상 4회, 스피커상 1회 경력있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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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코드인사는 국정운영에 필요하다” 저희는 지금 이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첫 번째 입론 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정부의 코드인사가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부적 단결성과 선진국들의 코드인사 방법,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주장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인사는 정부 구조의 내부적인 단결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출될 당시 제시한 공약 및 국정 철학을 효과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정운영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명 권한을 십분 발휘하서 코드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케인즈학파적 경제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고전학파적 경제철학을 가진 사람을 명망가라는 이유로, 혹은 의회가 선호한다는 이유로 국무총리나 경제 관료로 임명을 한다면 경재정책이 산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대통령과의 코드를 배재시키고서 인사를 한다면 국정운영을 해야 할 정부의 구조가 단결성을 잃게 되고, 정책을 잘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코드인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대통령은 자신과 정책적 경향이 맞는 사람은 설사 능력이 되더라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미국으로 치자면 마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 장관을 써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민주당 성향 장관을 발탁해야만 코드인사가 아니라는 겁니까?

(반대 측에서는 코드인사는 결국 독재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단결과 화합은 독단, 독재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어찌 단결성을 높이고, 서로의 신뢰를 구축으로 업무를 시행해 나가는 것이 독단과 독재가 될 수 있습니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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