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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관한 글입니다.의료의 보장은 공적 건강보험의 본래적 기능이다. ‘보장성’은 건강보험 급여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질병패턴의 변화, 새로운 의료 기술의 개발 등의 보건의료의 환경의 변화는 보험급여의 적정 범위와 적정 수준 또한 가변적이며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보험재정의 건실화와 보장성 강화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현안이며,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목차
Ⅰ. 서론1.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현황
2. OECD국가군에서 본 한국
Ⅱ. 본론
1. 당연지정제 문제점과 민영화 논의
2. 의료보험의 민영화 방식
3. 의료보험 민영화의 효과
Ⅲ. 결론
1. 의료보험 민영화가 야기하는 문제점 극복방안
2. 의료보험의 민영화에대한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1. 공적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민영화 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급여, 저부담 형태로 제도가 운영될 수 밖에 없어서 질병비용의 보장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200220032004본인부담율47.643.638.7건강보험급여율52.456.461.3
위의 2002년 자료에서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율은 52.4% 본인부담률은 47.6%에서2004년에는 건강보험 급여율 61.3%(약국 포함)이며, 본인부담률은 38.7%로 건강보험 급여율은 높아지고 본인부담률은 낮아지긴 하였으나 건강보험의 급여의 폭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은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70%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미국이나 멕시코가 전국민 공적보험체계를 갖추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공적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로서 공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현실이다.
보험료율도 주요 외국에 비해 낮아‘저부담 - 저급여’의 형태를 보이며,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더욱 취약한 수준으로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평균보다 더 낮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암환자 급여율 47%)
건강보험에서 급여확대는 지출을 증가시키며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게 된다. 2008년 까지 복지부에서 제시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06년 4.48%의 보험료율을 매년 평균 3~6%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확대는 국민의 부담 증가로 귀착된다. 이러한 급여와 부담의 인과관계는 이미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된 선진국에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급여 확대와 보험료 부담의 증가가 일어났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 국고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현재의 수준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는 1994년 정부의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민간의료보험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 및 의사폐파업, 2001년의 건강보험재정파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이다. 당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연구가 각계에서 이루어졌고,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직접 조사연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 각층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격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헌법재판을 받기도 했다.
2. 의료보험의 민영화 방식
-임의가입
-공적의료가 부조하고 있지 않은 부가적 부분을 채움
-보험집단으로서의 대상이 한정적
-risk에 따른 부담과 제한적 급부
1) 단일 지불자 제도(single-payer scheme) :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보편적 기본급여 서비스 패키지를 보장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우므로, 필요 서비스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러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초점이 모아진다. 따라서 구체적인 급여 항목은 나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사회보험방식의 다지불자제도(multi-payer scheme)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도 보편적 급여 패키지가 존재한다. 대체로 구체적인 급여 항목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positive list), 구체적인 급여항목을 정하는 경우에도 독일처럼 의료법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처럼 수가표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2006)- 의료보험지출에관한 OECD조사,(www.cafe.naver.com/dosolbong.cafe/)
- OECD `2007년 보건 통계`
- 프레시안정치 2007-10-22 http://www.pressian.com/
- 보건복지부의 ‘OECD 헬스 데이터 2007’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어떻게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가는가?
/blog.naver.com/imaginehan/10029062387
- OECD Health Data 1998, 2002, 2003
-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보건의료 정책공약, 2004
- 한국 민간건강보험의 현황과 전망, 대한병원협회지, 2002
- 정기택,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보건연구정보센터
- 보건복지부통계연보 1980, 1985, 1990, 1995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2000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공공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workshop, 2002.5.2
- 보건복지부, 대만.싱가폴 건강보험제도 조사 출장보고서, 2000. 10,
- 의료보험의 민영화 찬성 kr.blog.yahoo.com/kansoo25/16887
-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