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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차별규제,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성장애인차별 사례,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Ⅲ. 여성장애인의 개념

Ⅳ.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1. 장애인 사회적 차별
2.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필요성

Ⅴ.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유형
1. 할당고용제도(Quota system)
2.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주로 한 제도
3. 보조금 고용제도
4. 2배수 고용인정 제도
5. 보호고용 제도
6. 연계고용 제도
1) 도입배경
2) 연계고용제도의 정의와 취지
3) 비판
4) 유보고용 제도

Ⅵ.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차별 현황
1. 여성장애인의 현황
2. 여성장애인의 차별 현황

Ⅶ. 여성장애인차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여성노인 인구의 상대적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장애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45.7%인 총 47만 명이 여성장애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1980년에 36.2%인 32만 여명이후 여성장애인의 출현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실질적인 수적 증가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게 예측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문제 속에서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심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 문제는 개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로써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실정에서는 장애인의 차별문제가 여성이나 남성을 구분할 것 없이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 문제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성장애인 부문은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두드러지게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로거 교육, 취업, 기타 사회활동 등의 생활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규모만이 추정 가능할 뿐이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초자료도 마련되지 않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이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지닌 대상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장애로 인해 가정 속에서만 생활하게 되므로 교육과 결혼, 취업 등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며, 사회로부터도 소외됨에 따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동등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에 비해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질적·양적 측면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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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혜경,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사회참여를 위난 사회복지 대책. 가톨릭대성평등연구. 제2호. 1998
◉ 우주형, 장애인 기본권의 사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 이종걸, 여성과 인권. The Justice. 제 28권 제 2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 (공청회 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