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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개념, 특성, 분류와 헌법이론 및 성문헌법, 불문헌법, 대한민국헌법, 미국연방헌법의 비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개념요소
2. 국가와 국민의 관계
3. 사회학적 개념(정치적 사실로서의 헌법)
4. 법규범으로서의 헌법
5. 고유한 의미
6. 근대 입헌주의 헌법(시민국가헌법 역사적 의미의 헌법)
1) 의의
2) 유형
3) 근본원리
7. 현대복지국가헌법 (사회적 복지국가헌법)
1) 의의
2) 사상적 기초
3) 연혁
4) 기본원리

Ⅲ. 헌법의 특성과 분류
1. 헌법의 특성
2. 헌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방법
2) 새로운 분류방법

Ⅳ. 헌법이론
1. 법실증주의
1) 역사적 배경 - 비스마르크 헌법 (사이비 입헌주의)
2) 방법론적 기초
3) 내용
4) 평가
2. 결단주의
1) 역사적 배경(Weimar공화국의 혼란기)
2) 방법론적 기초
3) 내용
3. 통합이론
1) 역사적 배경
2) 내용

Ⅴ. 성문헌법, 불문헌법, 대한민국헌법, 미국연방헌법 비교
1. 성문헌법
2. 불문헌법
3. 대한민국헌법
1) 대한민국 최고의 성문헌법.
2) 특색
3) 내용
4. 미국연방헌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헌법은 그것이 제정되는 경위는 어떻든 본질적으로 그 창조에 관여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인 힘들의 타협이며,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입헌국가에서는 헌법개정 또는 헌법수정이라는 형식적 문자에 의한 적응과 헌법이론에서 헌법 변천으로 알려진 비선명적인 또는 발생적인 적응이다. 첫째로 비선명적인 헌법변천은 헌법관습에 의하여 통제되는 사회의 전형적인 예이다. 헌법상의 관행은 모두 항구적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며, 합의에 근거하여 정치적 실천에 의하여 변경될 때까지만 타당한 것이다. 헌법상의 관행에 의한 헌법전의 발생적인 변천은 성문헌법을 가진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형식적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법전의 마지막에 두고 있으며, 모든 헌법질서의 최소한도의 요건에 속하며, 성문헌법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전면개정과, 보다 자주 법전의 어떤 규정을 다른 규정에 의해서 대체하는 부분개정이 있다. 셋째로는 헌법개정의 방법으로는 입법기관만을 통한 입법에 의한 것과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는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거민이 사전에 또는 사후에 참가하는 것이 있다. 가장 실제적인 헌법개정은 입법부에서의 특별 다수에 의해서 성립해야 한다는 방법이며, 특별다수는 보다 대폭적인 대표자의 합의, 따라서 보다 대폭적인 국민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 의회의 특별다수를 요하지 않는 헌법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다. 헌법개정을 승인하는 국민투표는 특히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애용되고 있다. 연방조직에서는 그 고유한 원리로부터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분국 양자의 참가가 요청된다. 넷째로는 개정에 관한 특수문제로서 헌법전의 명확성이며, 이는 어떤 규정이 자기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헌법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헌법의 개정금지규정이다. 이는 헌법제정권자가 영구히 내지는 헌법이 시행되는 한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개정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규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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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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