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입문-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

목차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태
어째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1.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개념이다
2.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왜곡된 정당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다.
3. 수많은 공동체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적인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4. 국민들의 낮은 정치참여를 되살릴 수 있다.
5. 생활의제를 더욱 더 중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6.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기를 수 있다
7. 지역 사회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8.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희망을 줄 수 있다.
9.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10.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태

-> 현재 대한민국은 민의가 국정에 잘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대한민국이 현재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비단 의사 소통에 있어서의 시간과 장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찌보면,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정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포털 사이트들에서 정치적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토론의 진행 양상을 살펴보면, 개개인의 정치적 안목은 의외로 높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토론이라고 하면 맹목적인 악플만 달려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뚜렷한 정치적 신념과 냉철한 분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최근에 벌어진 광우병 소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어째서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1.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민, 즉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주권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들이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 장소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표자를 뽑고, 그들에게 주권을 위임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이렇게 위임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국정의 중요한 사안들은 민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층이 국정을 처리하다보면, 국민들의 의사가 무시될 때가 있을 수 있다.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독재 정치가 등장하는 등 민주주의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