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비교역적 사안(ntc:Non-Trade concern)

소개글

농업의 비교역적 사안(ntc:Non-Trade concern)

목차

발표주제 및 방향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정의 및 기능
NTC에 대한 각국의 입장
우리나라 NTC의 경제적 가치
마치며…(견해)

본문내용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정의 및 기능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정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이란 농업의 특수논리로서 NTC(Non-Trade Concerns)라고 하며 이는 교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농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할을 말한다

NTC의 기능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란 농업에서 거래되는 1차적인 생산활동 외에 무역으로는 국가간의 거래될 수 없는 농업의 2차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식량안보기능, 도/농간을 포함한 국토 균형발전 기능, 대기정화기능, 홍수조절기능, 생태계보존 기능, 휴식처로서의 기능, 문화유산 보존의 기능 등이 있다.

● 식량안보의 기능
식량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나라는 진정한
주권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농업은 국가의 기간이며 안보자체이기 때문이다.

●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보존의 기능
비교우위론을 우리 농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갈수록 쇠퇴해
농업과 농촌이라는 말조차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역시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