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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본, 독일의 국가정보기구

*시*
최초 등록일
2008.09.29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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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일본, 독일의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세계의 시대변화에 대해 각각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독일의 정보기구
3. 프랑스의 정보기구
4. 일본의 정보기구
5. 각국 비교, 분석

본문내용

독일, 프랑스, 일본 각국의 국가정보기관의 기관변화는 각국의 안보환경 변화라는 역사적 맥락과 함께 설명되어 질 때 그 동태적 변화를 분석적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해당 국가의 안보정책에 대한 방향성의 변화를 뚜렷하게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태적 기관의 象’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의 작동원리를 파악 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앞으로의 새롭게 등장하게 될 예측불허의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어떠한 변화패턴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가능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정보기관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기관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안보환경의 시대적 변화와 사건을 통한 각국 정보기관 변천 분석
세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을 통합적으로 분석, 이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안보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가져온 전환점(Turning Point)인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초래된 ‘냉전기’의 도래와 독일통일과 구 소비에트연합 붕괴를 기점으로 직면하게 된 ‘탈 냉전기’, 마지막으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은 과히 유럽, 아시아의 구분 없이 전 지구적인 안보환경과 위협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중차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세 가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맞는 정보기관의 개혁을 모색하게 되며, 개별적 차원에서는 그 기간들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국가별로 차별적인 안보관련 사건들(예: 독일의 72년 뮌헨테러, 일본의 93년 북핵 위기)을 통해 서로 다른 기관 변화양상을 띄게 된다. 특별히,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동일한 ‘유럽’이라는 지리적 근접성하에 독일통일과 그로 인해 진전된 탈냉전기로의 전환과 가속화되는 유럽통합의 물결 속에 상당히 유사한 안보정책 전환 시기를 가지게 되며, EU라는 지역주의의 성공적인 이행의 과정 중에 있는 현재는 더욱 상호 통합적 안보 정책 이행, 정보기관간의 협력을 추구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문정인 외, 『국가정보론』, 2006, 서울, 박영사
박영일 편, 『강대국의 정보기구』, 1994, 서울,현대문예사
강기욱, 『정보 아카데미 : 情報活動과 秘密活動原理』1997, 서울, 韓國生産性本部
2. 국문 논문
구춘권, “독일통일과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 『社會科學硏究』, Vol. 10 (2002),
임준태, “한국 정보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독일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0,
강기옥, “국가 정보기관의 구조와 기능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3
연현식. “일본의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소연구 : 역사, 조직, 기능과 활동을 중심으로”. 2005. 일본학보. 63권.
Martin Kutscha, 이계수 역, 독일의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민주법학 제 12호(1997)
3. 외국 논문
Patti Polisar, Inside France`s DGSE: The General Directorate for External Security (Inside the World`s Most Famous Intelligence Agencies), The Rosen Pyblishing Group, Inc. New York (2002)
Matake Kamiya, `Japanese Security Polic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전략연구」통권 28호(2003)
Michael Schaller, Allered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1997)
Kotaro Ochiai,`Japanese Security Policy`,「전략연구」통권 제31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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