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법인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8.09.3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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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론 법인편 요약입니다.
목차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주소>
본문내용
법인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에게 어떠한 범위의 권리, 의무를 누리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 문제제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과는 달리 일정한 제한이 존재함.
1. 성질에 의한 제한
` 자연인의 성질은 육체, 생명, 성, 신분을 전제로하는 권리는 가지지 않음
(예 ; 생명권, 신체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정조권, 호주권)
` But,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정신적 자유권 등은 인정함
` 법인은 호주승계 & 재산상속권도 향유 불가
2. 법률에 의한 제한
` 법인격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니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가능
현행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개의 이유에 의한 개별적 인 제한이 있을 뿐.
` 예) [상법 제 173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3. 목적에 의한 제한
`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But, 목적의 범위 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설이 나뉨
- 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하는 소수설
- 소극적으로 좀 더 넓게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다수설
*판례 : `목적의 범위`를 넓게 해석 -> 거래하는 상대방 보호, 거래안전 도모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or 간점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