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의 입헌주의, 그 중에서도 대중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입헌주의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목차

1. 헌법전문
2.헌법의 기본원리
3. 현행헌법의 특색

본문내용

1. 헌법전문

(1)의의

①헌법의 지도이념이 구체화된 헌법전의 일부(헌법핵)

②공포문은 헌법의 일부가 아닌 점에서 구별된다.

(2)입법례

①없는 경우: 북한 ,벨기에, 덴마크,오스트리아

②기본권조항까지 두는 경우: 프랑스

③전문에 기본원리가 없는 경우: 미국

(3)주요내용: 헌법의 연혁, 제정절차,기본원리...

(4)법적성격(규범적 효력여부)

①부정설: O.Mayer 미국연방대법원, 영미학자

②긍정설: schmitt,독일헌법재판소,일본의 다수설 우리나라의 통설

a. 헌법핵 - 제헌권자의 근본결단

b. 각 조항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

c. 직접효력을 갖는 근본규범

(5)대한민국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

①최고규범: 모든 국내법(헌법 본문 포함) 질서의 최고효력을 갖는다.

②법해석의 기준·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③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 (자구수정은 가능)

④재판규범성

a. 부정설

b. 긍정설 - 다수설,판례 : 재판과정에서 직접 원용가능한 재판규범으로 본다

c. 모든 부분이 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추상적·선언적 부분은 제외된다

(6)내용

①국민주권주의

a.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명시

b. "대한국민"

i.통합주의의 반영

ii.헌법제정권자 - 추상적, 관념적인 국민

②대한민국의 건국이념

a.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i.5차개헌에서 기미년을 삭제

ii.법통(9차 신설) - 법적 정통성설이 다수설, 소수설(허)은 민족사적 정통성설을 주장

참고 자료

권영성: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