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발생현황등을 표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A+레포트입니다!

교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후회안하실껍니다~! 믿고 구입하십시요^^

목차

Ⅰ. 성범죄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2. 성폭력 유형(성적 일탈의 유형) 강간의 범위 어디까지 볼 것인가?
3. 형법상의 성범죄
4. 주요 특별법상의 성범죄

Ⅱ. 성범죄의 실태
1. 강간(성폭력특별법포함) 발생현황
2. 발생지역(2006년 기준)
3. 발생시각별(2006년 기준)
4. 검거단서(2006년 기준)
5. 검거기간(2006년 기준)
6. 피해자의 특성- 성별/ 나이별
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Ⅲ. 성범죄의 원인/ 피해
1. 생물학적 원인
2. 심리학적 원인
3. 문화적 원인

Ⅳ. 성범죄사건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2. 법적 증명과 처벌의 어려움
3.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문제점

Ⅴ-1. 토론꺼리 - 부부강간 인정해야 하는가?
Ⅴ-2. 토론꺼리 -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정당한가?

본문내용

Ⅰ. 성범죄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1) 성적 일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양식.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여러 성도착증까지 포함됨. 한 가지 장애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음증과 노출증 두 가지 이상 겹치는 경우가 많다. 성적 일탈의 정의와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측면에서 정상인과는 다르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2) 포르노그래피
일반적으로 포르노그래피란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서술한 것으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히용되는 성표현물을 말한다

(3) 성범죄
상대방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강제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 인권을 무참히 짓밟히는 범죄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비행에는 강간, 인터넷음란물중독, 성매매 등이 가장 문제시된다.

2. 성폭력 유형(성적 일탈의 유형) 강간의 범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형법상은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으로 보며, 남자피해자의 경우 강제추행죄의 대상이 된다.

"강간이란 당사자의 성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 형태나 정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언어나 몸짓, 육체적 저항을 통해 거부의사를 나타내나, 가해자는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강제로 성관계를 행한다. 피해자가 약이나 술에 취해 있는 등 거부의시를 나타낼 수 없는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성관계도 강간으로 간주되며, 결혼내의 강제적인 성관계 역시 강간의 범주에 포함된다. 강간의 성립은 성기의 삽입을 기준으로 하되 구강이나 항문에의 삽입도 포함된다. "

음란전화, 성기노출행위,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가볍거나 심한 추행, 어린이 성추행, 친족내 성폭력,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폭 넓은 의미의 성폭력으로 규정짓고 있다.

3. 형법상의 성범죄
형법적 시각을 강조할 때, 성폭력하면 강간만을 떠올리거나 강간의 성립여부를 ‘성기삽입의 여부’만을 따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성기삽입이 된 강간 이외에도 많은 성범죄들이 존재한

참고 자료

현대 사회와 범죄 -허경미-
-법학 전문 서적-
www.lawerksd.co.kr
www.sexulviolence.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