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거정부를 통해 보는 한국 분점 정부 문제의 해결 가능성

소개글

프랑스 동거정부를 통해 보는 한국 분점 정부 문제의 해결 가능성

목차

I.문제제기

II.본문
(1) 이원집정부제의 개념
(2) 이원집정부제의 특징
(3) 이원집정부제의 형태 - 동거정부를 중심으로

III.결언 - 한국 분점 정부의 문제에 갖는 함의

본문내용

I.문제 제기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정당(여당)이 의회 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각기 다른 정당에 의해 장악되는 현상이 계속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분점 정부의 구조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은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2004년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회에 의해 가결됨으로써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는 거의 매 행정부마다 제기되고 있다. 이 때 현재의 대한민국 통치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원집정부제이다. 다음 프랑스의 실례를 통해 이원집정부제란 무엇인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이원집정부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I. 본 문
1. 이원집정부제의 개념
프랑스는 제 3, 4공화국 당시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였다.
이원집정부제는 통치 권력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이분화 되어 있는 통치 형태로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외교 국방에 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대내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통치 체제를 말한다.

2. 이원집정부제의 특징
이 때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총리는 다수당의 의원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때문에 의회의 구성에 따라 행정부(내각)의 성격이 결정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한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때문에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그러나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지닌다.

참고 자료

강원택, “이원적 정통성의 갈등과 정치안정 : 한국대통령제와 분점정부”,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서울: 백산서당, 2005)
강정식 ,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서울: 국회프랑스 주재관, 2003) 1~5쪽
경향신문, 2007년 12월 7일
연합뉴스, 2005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