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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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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9.30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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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인의 생각위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청년실업, 불경기 등으로 제 2의 IMF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1세기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세계에 유래 없는 경제발전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며 글로벌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풍요로움 속의 부족함이라는 말처럼 높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은 물가상승, 청년실업, 고유가시대 등으로 제2의 IMF 못지않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헤쳐나아가야 할 발전과제와 정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지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기본생활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식주가 보장되는 민생안정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서민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높은 물가 상승, 실업문제, 고유가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을 바람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은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조차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상승문제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농민, 생산업자들과 소비자들 간의 중간단계의 거품이 제거되어야 한다. 거품제거만으로도 생산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물가 안정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생안정의 방안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난 해결을 들 수 있다. 대학교마다 도서관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는 늘어나지만 취업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용직, 계약직의 증가가 아닌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정부, 지역사회, 대학이 연계하여 기업과 구직자들을 현실적으로 이어주고 서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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