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에 대한 피상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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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에 대한 아주 간단한 생각과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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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Northern Limit Line)은 1953년 7월 27일 남북 간 육상 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설정해 북한에 통보한 해상의 북방 한계선으로 육상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한강하구 말도 인근에서 해주해역(우도와 연평도) 백령도를 잇는 선을 말한다. 북한은 이러한 북방한계선에 불만을 품고 다양한 형태로 해주직항로의 주장이나 북방한계선의 일방적 결정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고 어로선박이나 경비정 등이 우리의 서해 해역을 침범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 북방한계선은 정전이 시작되면서 유엔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북한은 그간 수차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우리의 수역을 침범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북한은 1973년 NLL남쪽을 북한수역이라고 주장한 이후 수시로 NLL을 넘어와 남한과 잦은 충돌을 일으켰으며 이중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서해 교전이었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안에서 유엔이 설치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경비정과 한국 경비정 사이에서 벌어진 교전. 북한의 기습공격에 한국군은 고속정 한 척이 침몰하고 해군장병 6명이 사망, 18명이 부상했다. 북한도 경비정 한 척이 불에 타면서 퇴각하였으며 다수의 부상자를 낸 사건으로 당시 서해뿐 만아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위기 속으로 빠졌었다. 그만큼 서해에서의 북방한계선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수도 서울과 바로 직면하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유사시 서울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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