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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개념, 특성, 분류, 해석과 헌법관 및 사회주의헌법과 김정일헌법의 특징, 비교 그리고 대한민국헌법과 북한헌법의 특징, 비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특성, 분류
1. 헌법의 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2) 법학적 헌법개념(법규범)
2. 헌법의 특성
3. 헌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방법
2) 새로운 분류방법
3) 존재론적 분류방법(헌법의 효력)

Ⅲ. 헌법의 해석
1. 의의
2. 헌법해석의 특징
3. 방법
1) 전통적 해석방법(법실증주의)
2) 새로운 해석방법(스멘트)
3) 헌법해석의 지침
4. 합헌적 법률해석
1) 의의
2) 일반적인 법률해석과의 관계
3) 규범통제와의 관계
4) 방법
5) 한계

Ⅳ. 헌법관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국가적 실증주의)
1) 국가적 실증주의
2) 대표적 학자
3) Jellinek의 헌법관
4) Kelsen
5) 장점과 비판점
2. 통합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의 기초
3) 국가
4) 기본권과 통치구조
5) 헌법
6) 장점과 비판점
3. 결단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적 기초
3) 국가
4) 헌법
5) 기본권과 통치구조

Ⅴ.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의 특징과 비교
1. 사회주의 헌법(92.4.9)의 전반적인 특징
2. 김정일 헌법(98.9.5)의 전반적인 특징
3.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의 비교
1) 특징적인 변화 비교
2) 세부적인 변화비교
3) 국방위원회
4) 내각
5) 재판소와 검찰소
6) 기타

Ⅵ. 대한민국헌법과 북한헌법의 특징과 비교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전문
2) 헌법의 기본원리
3) 현행헌법의 특색
2. 북한헌법
1) 연혁
2)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 농민 및 병사의 중앙. 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도 1936년 12월 5일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헌법으로 대치되었으며, 1977년 제9기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에서 전면개정되었고, 1988년에는 소 연방최고회의에서 인민대표대회와 대통령제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소비에트 세력권에 있는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의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정치적 혁명을 통하여 성립된 것이다. 조만간 이들도 새로운 헌법을 요구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채택된 헌법은 서구 세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입헌민주제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신기한 정치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체계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치철학과 헌법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과정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선택한 통치형태는 회의제이며, 회의제 기원은 입헌민주주의 정치체계에 속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입법의회의 최고성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과거 소련의 헌법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최고회의이다]로 된다. 그러나 회의제가 민주적 통치형태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이 통치형태가 실제로 적용될 때에는 정치의 중심은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는 소수의 동질적이며 탄력성이 풍부한 집단에의 이행으로 도약한다. 소비에트 헌법이론에서는 의회가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 다른 어떠한 권력보유자로부터도 통제나 개입을 받지 아니하며, 가장 큰 특징은 권력분립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Ⅱ. 헌법의 개념, 특성, 분류

1. 헌법의 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F.Lassalle :사실적 권력관계

참고 자료

* 금철수, 비교헌법론상. 박영사. 1980.
* 문홍주, 제6공화국 한국헌법. 해암사. 1987.
* 안용교, 한국헌법(전정판). 고시연구사. 1991.
*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삼선. 1992.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 최대권, 헌법학. 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상중하(전정증보판). 박영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