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정책성향과 상호관계

소개글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정책성향과 상호관계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개념 정의
2. 장관과 관료의 정책성향
3. 상호관계의 변화
4. 학자들의 이론
5.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

본문내용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의미

정치적 피임명자:
장차관등 정치적 결정에 의해 임면되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

고위직업관료 :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

학자들의 이론

2)dunleavy/rhodes
핵심행정부 개념을 사용하여 이들의 의사결정을 6가지로 분류

핵심행정부 : 행정수반, 내각, 각종조정위원회, 부처 등으로 구성되어있어 중앙정부의 정점 및 심장부에서 국가정책결정을 관장하는 일련의 제도, 망, 행위자(조직,구조 등)들을 의미

- 의사결정 모형 (6가지 중)-

장관정부모형: 장관이 부처의 소관사항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장관은 소관부처의 행위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관료조정모형 : 정책결정에서 내각이나 장관의 역할은 미미하고 정책의 선택에서 중앙부처의 담당조직, 준 정부조직, 이익집단, 이들의 상호작용이 실질적인 영향력 을 행사한다고 주장

cf. 잔여모형 (김성수) : 장관은 대통령이 관심이 갖지 않는 정책에 대하여,
관료는 장관이 관심을 갖지 않는 정책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