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개념과 목적, 특성, 운영조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10.01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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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의 개념과 목적, 특성, 운영조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개념
2. 건강보험법의 목적
3. 입법 배경
4. 근거법령체계
5. 건강보험의 특성
6. 국민건강보험의 내용
7. 운영조직 (전달체계)
8.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9. 건강보험 재원
10.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Ⅲ. 결론
1. 건강보험의 문제점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판례 1. 2.
본문내용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5. 건강보험의 특성
1) 강제적용: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한다.
2) 단기보험: 1년 단위 재정수지 상등(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 계산 ), 지급기간이 단기적이다.
3)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담한다.
4)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가 이루어진다.
5) 보험료 부담ㆍ징수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6. 국민건강보험의 내용
1)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적용제외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자격 요건을 갖는다.
총 대상자는 4,740만 명(인구의 97%)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다음 사항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 적용제외대상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다만, 유공자등의료급여수급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