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3

소개글

1~15번 문제입니다.

목차

1. 제3편의 제목과 주제를 요약하시오.
2. 프리드만은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이루어지면 쉽게 얻어지는 반면에 경제적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가?
3. 유리 말리드라는 청년이 관료주의적 제 규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잡지사를 차리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청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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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제3편의 제목과 주제를 요약하시오.

자유와 변영을 제목으로 한 이번 3장은 경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정부의 간섭이 심하고 통제가 큰 중앙집권통치경제가 아닌(공산주의국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자본주의국가)의 시장경제체제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그 예로 동유럽을 드는데 동유럽은 중앙집권통치경제를 유지했지만 실패를 맛보았으나 서서히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경제기구의 역할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체제가 우리의 자유와 번영에 더 적합한 체제라는 것을 증명한다.

2. 프리드만은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일단 이루어지면 쉽게 얻어지는 반면에 경제적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가?

경제적 자유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을 보조하는 장치(연금, 보험제도, 복지 등)를 없애고 경제 기구의 개혁(작은 정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쉽게 확보하기 힘든 정치적 이유가 크기 때문이 쉽게 이룰 수 없다.

3. 유리 말리드라는 청년이 관료주의적 제 규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잡지사를 차리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청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국가의 서점과 잡지판매대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데다가 창업할 수 있는 절차가 까다롭다. 게다가 말리드라의 창업은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의 창업을 규제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4. 구공산권하에서는 학위를 받을지, 어느 집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도 없다.  자유진영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개인에게 보다 큰 집에 살고자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고 한다.  요즈음같이 집값이 폭등하는 한국에서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집을 한 채씩 공급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정부가 집을 한 채씩 지어서 나누어주는 방식과 현재와 같이 각자가 알아서 돈 벌어서 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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