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내용정리 및 느낀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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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내용정리 및 느낀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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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은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대면서 이런 한 질병양상에 대처하는 보건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보건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수립하고자 19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몇 번에 개정을 통해 2008년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아래와 같이 용약해 보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 자료

http://likms.assembly.go.kr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