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의 개념 및 그에 따른 사례와 대안제시

소개글

최근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개념과 정의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 사례들과 대안을 제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행정구역개편의 정의와 목표 및 원칙
2. 행정구역의 개념정의
3. 행정구역개편의 추진목표 및 기준
4. 행정구역개편의 원칙
5. 생활편의성과 산업육성발전의 원칙
6. 지역공동체의식 확보의 원칙
7. 주민과 행정 능률도모의 원칙
8. 풀뿌리민주주의의 원칙
9.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및 문제점
10. 행정구역현황과 쟁점
11. 행정구역통폐합의 문제점
12. 행정구역개편의 공방사례: 당위성과 불합리성
13. 개편의 당위성
14. 행정구역조정의 당위성
15. 행정구역경계조정후의 효과
16. 편입지역의 발전계획
17. 개편의 불합리성
18. 제3의 논리
19. 대안 및 과제
20.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치선진국의 경우 자치1계층제로의 재편을 통해 계층간 중복, 낭비, 비능률 등을 방지하고 있고, 중층제라도 실질적인 단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지난 1949년 지방자치행정체계를 일제로부터 답습한 이후 제대로 된 주민 중심의 또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49년 지방자치행정체계를 일제로부터 답습한 이후 제대로 된 주민 중심의 또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단일광역자치안이 주민투표로 통과된 이후 시․군이 인접한 지역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치단체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모두 당내 기획단을 두고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해 시․군통합 문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간 정치권은 오는 2010년을 목표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4개 기초단체를 인구 30~100만명 규모의 광역단체 50~70개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리모델링을 검토해왔다.
정치권은 자치계층간 행정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 시․군의 행정중심지와 생활권의 불일치, 도 경계로 갈려진 뿌리깊은 지역감정 등을 자치계층 감축과 자치구역 광역화의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구상하는 자치계층 단층화와 자치구역 광역화는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행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지방민주주의를 손상시키며 지방분권개혁을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빌미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도를 폐지하는 것이 지역감정 해소에 얼마나 효험이 있고, 또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오랜 세월 지역정체성의 구심력을 발휘해 온 도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당하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행정구역의 경계도 선호 혹은 혐오시설을 행정구역경계 조정을 언급하는 행정논리와 국회의원의 의석 확보를 위하여 기준인구수를 채우고자 하는 정치논리로 행정구역개편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크게는 분구(division of district)작업에서 작게는 타구(군)의 경계에서 자기의 구(군)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갈등의 사례가 많다.
여기서는 행정구역개편을 위하여 전문가는 물론 일반행정담당자에게까지 실무에 필요한 각종 이론, 실무경험, 언론보도내용 및 손익이 상반되는 당사자간의 논리공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언론보도, 의회 회의록, 행정기관의 기안문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biological study)와 관련전문가, 학자 및 실무자들의 인터뷰 혹은 전화를 통해서 인적자원조사(human-capital study)를 동시에 시도한다.
또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통시적 고찰(chronical review)이 필요한 부문은 추적하고,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의 입장이나 대응논리(counter logic) 및 대응행동(responsible actions)에 대한 동시적 고찰(synchronical preview)을 시도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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