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구론

소개글

1. 정치기구(정치제도)의 분류

- 정치기구(정치제도)와 관련하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고전적인 6분법이 제시

1). 플라톤
-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Polis)로 지식과 정의를 겸비한 통치자 즉, 철인(哲人)이 통치하는 국가를 상정하였고, 차선의 국가로 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를 상정
- 정치기구(or 정치체제)를 지배자(주권자)의 수와 법에 의한 지배여부로 분류
지배자의 수준법무법1인王政․君主政(Royalty or Monarchy)僭主政(Tyranny or Despotism)소수貴族政(Aristocracy)寡頭政(Oligarchy)다수民主政(Democracy)衆愚政(Mobocracy or Democracy)
- 플라톤은 페르시아를 왕정의 최고의 형태로, 아테네를 민주정의 최고의 형태로 봄. 이를 혼합한 귀족정을 이상형으로 보았음.

목차

1. 정치기구(정치제도)의 분류
2. 권력분립
3. 의회제 민주정치형
4. 대통령 중심제

본문내용

2. 권력분립

1). 권력분립의 원칙
- 정치기구의 통일성은 이론상 정치의 본질적 요구임. 그러나 정부조직의 극단적인 일원화는 전제적, 독재적이 되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 여기에서 권력분립의 문제 발생
- 정치의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독립된 기관에 속하게 하여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을 이루게 해야 함: 정치권력이 절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음.
- Acton 경: "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 권력분립의 원칙은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권력에 대한 불신과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

2). 권력 분립의 유형

(1). Aristoteles의 권력의 세가지 요소
첫째, 공사를 심의하는 심의권
둘째, 권위를 행사하는 집행권
셋째, 법을 적용하는 사법권

(2). John Locke의 권력분립(시민정부론: Of Civil Government)
. 립법권(the legislative): 국가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져야하는 가
. 집행권(the executive): 실정법의 집행을 확보하는 권력
. 동맹권(federative power): 외국에 대한 전쟁, 평화 및 조약체결권

* 집행권과 동맹권을 구별하지만 양자의 분립은 주장하지 않음
입법권을 우위에 둔 실질적인 2권 분립론
영국에 있어서 의회제 민주주의의 이론을 제시함

(3). Montesquieu의 3권 분립(대등한 분립)
. 입법권(puissance législative), 집행권(puissance exécutive), 사법권(puissance de juge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