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우리나라 낙태문제

소개글

우리나라 낙태실태와 낙태원인, 문제점,낙태에 대한 여러시각과 대책 방안에 관한 보고서

목차

I. 생명체로서의 태아 인정 시기
가. 생명의 존엄성이란?
나. 언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가?

II. 낙태 -소리 없는 대학살
가. 낙태란?
나. 낙태의 원인

III. 낙태의 현실
가. 오늘날의 세계적 현실
나. 한국의 낙태 현실
다. 법적현실
라. 낙태로 인한 문제점

IV. 낙태에 대한 여러 입장
가. 보수주의 입장
나. 자유주의 입장
다. 절충주의 입장
라. 공리주의 입장

V. 낙태의 윤리-생명의 가치VS선택의 가치
가. 낙태 허용주의
나. 낙태 반대주의

VI. 낙태의 예방과 대책
가. 낙태문제에 대한 논의와 개방
나. 올바른 피임 교육
다. 의료인에 대한 적극적 홍보
라. 사회적 지원

본문내용

I. I. I. 낙태의 현실
가. 오늘날의 세계적 현실
국제 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 5백만 명, 낙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다.
나. 한국의 낙태 현실
1년에 최소한 150만 은 낙태된다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200명 까지 추산한 분도 있다.1년에 출산되는 아기60~80만 명의 두 배에 이른다. 하루에 4천 명 꼴로 20초에 한명 꼴로 생명을 잃고 있다. 기혼 여성의 1회 이상의 낙태를 하고, 미혼 성의 30%가 낙태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특히 미산부 (첫 임신)낙태 경험도46.6%나 된다. 1960년대 에 부부의 피임률이 15%미만이었던 것이 1990년대에 이르러 80%이상이 되었는데도 낙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미혼상태에서 임신하고 낙태하는 청소년, 청년 낙태가 대폭 증가되었음을 시사해준다 김현철 ,「낙태 반대운동 연합 공동 실무 책임」

가. 가. 가. 법적현실
한국에서 낙태는 기이한 현상이다. 먼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낙태는 형법상 범죄행위이며 낙태관련 조항은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형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 가 제시 되어 있다. 하지만 모자 보건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 국 사회에서 여성은 특별히 관계자의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무수히 낙태를 감행한 다는 것은 사실이다
1) 형법 제 269조 [낙태]
(1) 부녀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 출산력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2000,<표5-10>,
윌키부부, 『낙태』,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1997,
김현철 ,「낙태 반대운동 연합 공동 실무 책임」
황필홍,